최재형 "국회 승인받고 특감하라? 野, 덮을 비리 얼마나 많으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