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에 서울시는 총예산으로 60억8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원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원과 11억69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지난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총 7억2500만원을 썼다.
유일하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이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동발굴 사업에 26억7100만원이 배정됐으나 8억1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9억9300만원만 집행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중인 올해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 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