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번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자신의 주장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지지부진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서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년~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하반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중인 사건과 별개의 혐의이기 때문에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오전이었지만,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주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전했고, 두 재판은 각각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 당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12월 기 의원과 김 전 총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기 의원 등에 대한 판단은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된 정관계 인사는 친문 인사인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유일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15일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구속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로비 의혹과 관련된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애초 주장했던 여권 로비 의혹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사기·유사수신 범죄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김봉현이라는 동일인물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면 그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비 의혹도 마무리돼야할 사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추적 중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로 평가되는 그는 2019년 10월부터 3년째 해외 도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