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내년 1월 본격 사무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도가 ‘부산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대신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은 필요하다”며‘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부산시와 울산시에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적극 수용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울산시는 “자체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남도는 19일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7·8월에 용역을 실시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행법상 설치 근거만 있을 뿐 특별한 독자적 권한이나 인센티브가 부재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반면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만 든다고 꼬집었다. 도는 당장 예산 161억원, 인력 147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특별연합이 진정한 통합이라기보다 여러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업무처리 방식’에 불과하다 했다. 그러면서 업무 공동 처리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이해관계 상이로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특별연합이 “경남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점은 ‘순기능’으로 꼽았다.

하지만 경남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생활기반이 재편, 경남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처럼 인구가 유출되면서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기업 투자가 집중하면서 경남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은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특별연합이) 오히려 부울경 행정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울경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부울경에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내놨다. 1단계로 내년까지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을 제정한다. 마지막 3단계인 2026년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 이날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남도 제안에 화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남, 울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두겸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체 용역을 실시 중이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북 포항,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울산이 반대한다면 부산·경남이 먼저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번 달 안으로 회동을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으면 곧바로 행정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무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전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2019년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올 7월 취임한 박 지사가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연구 용역을 거치면서 경남도 입장은 180도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