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역 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괴리감 등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 병역특례 문제를 언급하며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한 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 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수예술 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병역 특례제도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심리검사 기준에 대해선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 근로 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