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 차이는 약 9.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너무 적다”며 시위한 것을 계기로 중앙일보가 대한민국 공무원 봉급액수를 취재한 결과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4400만원이다.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 2580만원(본봉 외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포함)과 비교하면 9.5배 정도 많다. 다만 이는 수당이나 특수활동비 등 차이가 있거나 공개하지 않는 비용을 빼고 순수 급여만 놓고 비교한 액수다. 

인사혁신처는 수당을 제외한 세전월급 기준이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매년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5급까지는 연봉제를 적용한다. 대통령 다음으로 봉급이 많은 공무원은 국무총리로 1억8959만원을 받는다. 이어 부총리·감사원장(1억4343만원)과 장관급(1억3941만원)이 뒤를 잇는다.
또 주요 처장급(인사혁신처·법제처·식약처)·본부장급(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공무원(1억3740만원), 차관급 공무원(1억3539만원)도 억대 연봉자다.

1~5급은 호봉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 인사혁신처가 해마다 공개하는 공무원 봉급표(월 지급액)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연봉은 ▶1급 5027만~8640만원 ▶2급 4562만~7945만원 ▶3급 4083만~7325만원 ▶4급 3500만~6542만원 ▶5급 3128만~6066만원 등이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연봉과 봉급표에 나온 금액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안석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사무관은 “공무원은 주로 5·7·8·9급으로 구분해 채용하기 때문에, 4급 이상은 평균적인 보수를 추산하기 어렵다”며 “성과가 좋으면 보수가 증가하고 성과가 나쁘면 보수가 오르지 않는 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직급별로 6급 이하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 봉급표 기준 월급에 18가지 수당을 추가로 받는 형태다. 모든 공무원이 고정적으로 받는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에 연초 정부가 지급한 성과상여금 평균액을 더하면 6급 공무원(기초지자체 팀장급) 연봉은 3629만~6645만원 수준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7급은 3167만~6015만원 ▶8급 2782만~5446만원 ▶9급 2659만~5000만원에서 연봉이 결정된다. 초과·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개인별로 각기 다른 수당은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복잡한 수당 제도 때문에 직급·장소·업무 형태별로 개개인이 받는 급여는 천차만별이다. 경찰 등 공안직이나 소방공무원·교원공무원·군인·헌법연구관 등은 기초 봉급표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수당 항목도 제각각이다.  

전체 공무원 월별 보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9년까지 계급별(1~9급) 보수월액 추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알리지 않고 있다.  

서병철 공무원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차장은 “보수액을 계급별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 업무가 갈수록 세분화하면서 공무원 110만명의 기준소득도 천차만별”이라며 “매월 봉급액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공단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인상률이나 연금 수준 조정 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