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죽임당해야 했다"며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 3200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과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사흘 만에 3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 한 명을 징계하는 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3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의 결과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중심적 온정주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씨가 선고 전날인 이달 14일 피해자를 살해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더는 재판부의 안일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