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야구장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야외 공연,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 건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실외 행사, 집회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그 예외 조항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BA.5 변이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며 주요 방역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수준과 방역ㆍ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한 경우 ▶밀집된 곳에서 고함이나 함성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 실외 시설에서 건물 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와 요양병원ㆍ시설 대면 면회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는 사실상 언제라도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ㆍ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재개는 전면적인 완화는 아니더라도 우수 시설 등에 한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개월(8월 21일~9월 20일) 동안 해외입국자 104만9295명 중 확진자는 1만123명으로 0.96% 정도다.

지난 23일 질병청은 국민 1만명을 조사한 결과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체 항체 양성률이 높다는 건 접종과 감염 등으로 국민 대부분이 면역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향후 유행이 와도 사망률ㆍ중증화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항체 양성률 수치가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 ‘확진 시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론이 비등비등하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데다가 곧 겨울철이 다가오며 확진자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하려면 당분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터키),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미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다. 그 외 이탈리아, 싱가포르는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에서, 독일은 앞선 두 곳에 더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실내에서 주위와 2m 이상 떨어져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