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세워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이면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결정 이후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다.

매체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그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함께 연단에 섰던 일을 먼저 소개했다. 정의선 회장은 당시 미국 조지아주(州) 전기차 공장 55억 달러(7조 8958억원) 등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만 10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우린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IRA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연간 수만 대의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 WSJ은 IRA로 유럽·일본산 자동차도 차별을 받게 됐지만, 한국의 반발이 가장 강하다고 전했다. 전기차 수출이 한국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해왔기 때문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회초리를 맞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어젠다와 대외 정책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더 많은 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또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결정이 한국인의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WSJ은 김병주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말을 인용해 IRA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알렸다.

WSJ은 이에 한국 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정부 측에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등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