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