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회복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정부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요미우리 보도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피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요미우리는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대신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濟團體聯合會·게이단렌)를 통한 재단 기부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이단렌은 일본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최대 경제단체로, 게이단렌이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뜻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 회원사로, 게이단렌이 재단에 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접 기부’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의 또 다른 관건은 일본의 사죄 여부다. 한국 정부는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부, 재단을 통한 배상 방식을 제시한 이후 이에 걸맞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과거 일본 정부 담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다. 1300여 자로 이뤄진 이 담화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있는데, 이를 계승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8월 당시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아베 전 총리의 담화는 약 4000자 분량으로 작성됐는데, 사과를 과거형으로 표현해 당시 한국 측의 비판을 받았었다. 일본 지지통신은 “반성과 사죄를 중첩해 언급하는 것은 자민당 내 반대론을 예상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