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담에서 공동 관세 인상 대항 조치를 의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G7 국가에 대해 경제적 위압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미국은 실무진 협의에서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 의장국인 일본 측에 이런 대항 조치를 요청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미국의 이번 제안을 두고 ‘경제 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경제를 앞세워 중국이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카드로 G7의 관세 인상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 측 명칭 댜오위댜오)에서 어선 출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호주와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석탄과 와인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G7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관세 인상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경제 대응이 의제에 올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기화로 대(對)중국 경제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이 G7과 공조를 꾀하는 것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국가가 수출입 손실을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면 중국의 압박에도 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를 위해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경우 대통령이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자금 지원을 하거나 금융 지원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추진 중으로 닛케이는 초당파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조 바이든 미 정부도 협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에 맞춰 반도체 장치 수출 관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 등이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개정안은 오는 5월에 공표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중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4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반도체 장치 대중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15조7000억 원) 규모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한국, 대만 등 우방국 42개국을 제외하곤 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닛케이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으로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