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뉴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6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IMO는 해운ㆍ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ㆍ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발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 발사장 개건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라고 전했다.뉴스1
이번 천리마-1형과 관련해 북한은 발사 5일 전까지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발사 전날인 지난달 30일에서야 IMO에 발사 계획을 알렸다. 특히 IMO는 발사체에 탑재한 ‘만리경-1호’가 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번 발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사상 최초의 규탄 결의문을 채택으로 맞섰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4일 국제문제평론가를 자칭한 김명철 명의의 논평을 통해 “IMO가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했다”며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전 통보조차 없는 도발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IMO의 결의에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북한의 도발을 단독 안건으로 논의하자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를 직접 비난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실제 안보리는 지난 2일 공개회의를 소집하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지만, 중ㆍ러가 끝까지 “북한의 행위는 한ㆍ미의 위협에 따른 조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등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 차관은 지난 1일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중ㆍ러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추가 제재가 현시점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러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