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렴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평가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졌다”며 “첫번째로 실현해보는 시험이 6월 모의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한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런 기조가 향후 수능에 반영되도록 6월 모의평가부터 면밀히 관리할 것을 대입 담당 부서에 지시했는데,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철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이므로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대상, 기간, 방식 등을 조만간 구체화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장 차관은 덧붙였다. 

장 차관은 난도 조절을 위해 만든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교육과정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도를 낮추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 일부 문항에 대해 “난도 조절을 한다는 목표 하에 문제를 굉장히 꼬아서 만든 ‘킬러문항’, ‘교육과정 밖’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특정한 문제나 지문이 교육과정 외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판정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중요한 지점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해 교육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체감난도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여러 접할 수 있던 자료에서 문항이 나와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