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국내 창업 위주인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개방형으로 바뀐다. 앞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국인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동시에 수도권에는 전 세계 청년 창업자들의 교류 공간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 기업을 5개로 늘리고,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현재 10위에서 7위로 상승시키는 것 등이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글로벌 3대 창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해외로, 단순 자금 지원에서 통합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크다. 그간 정부의 지원이 국내 창업 위주이고, 보조‧출연 등 단순 지원 중심이라 스타트업의 성장 동기를 자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종합 대책엔 중기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교육부 등도 참여했다.

① K-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해외에서 창업을 한 한국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국내에서 자회사나 연구개발(R&D) 기관, 제조 시설을 운영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내 경제 기여 기업이어야 한다.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우 창업 비자를 부여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창업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만든다.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은 뒤 국내 스타트업에 취업하도록 돕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교류할 수 있는 창업 허브인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유명한 프랑스 ‘스테이션 F’를 벤치마킹했다.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K-스타버스’도 추진한다.

② 민관 합동 펀드도: 정부가 5000억원, 민간이 1조5000억원을 각각 출자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권, 성공한 벤처 기업, 대기업 등과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방식이다. 해당 펀드는 딥테크(원천 기술),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각화한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조금 외에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추후 기업이 성장하면 정부가 원리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③ 지역 창업도 지원: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스페이스 K’(가칭)로 지방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구축한다.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스타트업 혁신 기관과 유관 기관을 ‘스타트업 클러스터’ 내로 집적한다.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담 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④ 대기업도 함께: 정부는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 전체로 확대한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털)가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규제 등도 손보기로 했다.

⑤ 창업분위기 조성: 고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기업가정신 관련 인정 도서를 개발하고,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과목 편성도 추진한다. 기술 인재들의 군 복무 제도인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창업 교육·사업화 지원과 연계하고, 대학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면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2조원 중 1조5000억원이 민간의 몫이다.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지적에 이영 장관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현실화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대책의 내용을 실현하려면 타 부처의 협력이 필수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취‧창업을 활성화하려면 법무부의 비자 발급 관련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영 장관은 “법무부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세부 사항에 시각차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비자 문제, 군복무 문제 등 그동안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서 요청해왔던 것들이 상당수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아직 계획 단계이므로 제대로 실천되는 것이 중요한데, 중기부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