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의 새만금 개발 사업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직 결과를 속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하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사업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새만금 SOC 예산으로 147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중앙부처 요구안(6626억원)보다 77.6% 축소된 규모다. 

국토부는 SOC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하고 기관을 선정해 8개월간 용역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과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아직 착공 전인 사업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도 계속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확인해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오빠와 관계법인이 강상면 종점 주변 땅을 왜 샀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땅들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전문가 검증을 하는 게 정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출석에 앞서 ‘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양평 군민 6만1042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대책위는 국토부안과 같이 강하나들목(IC)이 포함된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