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등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자산동결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