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박영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 최아진 한국정치학회 회장(연세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의 영상 축사로 시작됐다. 오찬사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맡았다.

이날 세미나는 ‘미ㆍ중 전략경쟁과 한ㆍ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한 키노트 세션을 시작으로, ‘한ㆍ미동맹 70주년의 외교 안보적 함의’, ‘한ㆍ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 방향’를 주제로 한 1ㆍ2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제3세션으로 구성됐다.

키노트 세션에는 미국 측에서 찰스 글레이저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토마스 크리스텐센 컴럼비아대 교수가, 한국에서는 김동중 고려대 교수,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특히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텐센 교수는 “만약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거나 남중국해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일탈을 막지 못하게 될 경우 한ㆍ미동맹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동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미ㆍ중 갈등과 아시아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미국 주류에서 제시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며 “한ㆍ미 전문가들도 내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선 이후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지혜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1세션은 강원대 정구연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박사,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의 발표와 이백순 전 호주대사, 이숙연ㆍ설인효 국방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세션은 부경대 김경수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경석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이중구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박철균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 유상범ㆍ김태현 국방대 교수의 토의가 이뤄졌다.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제3세션 사회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이 맡았다.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당부가 이어진 가운데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역시 한ㆍ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ㆍ미ㆍ일 공조 강화에 대해 “억제력 측면에서 긍정적 대처”라고 평가하면서도 “억제력 강화와 외교공간 모색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이 중ㆍ러 관련 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 먼저 미ㆍ중ㆍ러에 대한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며 “한ㆍ미 공조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동맹의 공조 수위는 어느 선까지인지, 중ㆍ러와의 외교공간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좌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대만 해협 충돌과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정치적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진화 방향에 대한 국론 결집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