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운 내년도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00억원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 원전 업계는 “청천벽력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삭감된 원전 예산안 1813억7300만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원전 업계의 생태계 복원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사업(1000억원)을 비롯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원전 수출 보증사업(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원) 등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0원’이 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이 예산을 ‘칼질’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 예산은 증액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단독 의결이었다. 

 


이후 국내 원전 중소기업 133개로 구성된 원자력동반성장협의회는 24일 공식입장을 내고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김민호 협의회장은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뛰려는 시점에 청천벽력과 같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 산업은) 정치적 진영의 이념을 떠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 메카’로 불리는 경남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원전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을 포함, 298개 원전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기기 일괄 생산이 가능하다. 세계 유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24일 호소문에서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일궈온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원전 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창원상의는 호소문을 삭감 예산안을 다시 한번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발송했다.   

 

원전 수출 지원이나 지역 내 원전 산업 활성화에 힘쓰던 정부와 지자체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최근(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 지평을 인공지능(AI), 원전,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터였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맨션 하우스에서 클레어 쿠티노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원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남도 역시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카자흐스탄과 프랑스에서 지역의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활동을 펼치며 세일즈에 나서던 중이다. 예산 삭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1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원전 생태계를 두 번이나 죽이는 일”이라며 “심지어 미래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부 친 원전 정책에 발맞춰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추진해온 경북도 역시 ‘빨간불’이다. SMR 기술개발사업 예산 333억원이 삭감된 게 치명적이라고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2일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경남과 경북 그리고 부산 등 원전과 관련 기업이 밀집한 지자체는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국회와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를 발로 뛰며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