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보수단체를 법원이 고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보수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고발된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등 모욕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이 받는 비난에 대응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원행정처는 단체가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형사 고발을 당하자 지난 23, 24일 대법원 인근과 강남역에 설치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