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맞서 정부가 최초로 한ㆍ미ㆍ일ㆍ호 4개국의 연쇄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운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대북 독자 제재가 중첩적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 제재에 비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 관련 물자를 조달한 개인 5명과 탄도미사일 연구ㆍ개발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북한 개인 총 11명을 독자 제재했다"고 밝혔다. 위성 개발 관련 제재 대상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의 이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강선이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발사 이후 연일 총국 산하 평양관제소를 찾아 위성이 찍은 사진을 살펴봤다. 

지난달 23일엔 총국의 과학자, 기술자, 간부들을 모아놓고 격려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같은 날 저녁 기념 연회에선 딸 김주애와 아내 이설주가 'DPRK NATA'(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영문 약어) 등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정부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을 한꺼번에 제재한 것도 북한의 추가 위성 개발 계획을 저지하고 불법 우주발사체 발사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지배인이 제재 대상에 오른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역시 김정은이 지난달 26일 정찰위성 발사 닷새 만에 현지지도한 곳이다. 당시 단순한 경제 행보가 아니라 군수 산업과 관련된 목적의 방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북한의 공장은 군수품과 민수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을 제재했다. 이 중에는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이 포함됐다. 최근 북·러 군사 협력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또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이번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 11명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앞서 지난 6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했던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김수키'의 경우 이날 미국과 일본 또한 각각 자국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날 한국의 독자 제재 발표는 미국, 일본, 호주와 최초로 같은 날 연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한ㆍ미ㆍ일 3국은 지난해 12월, 지난 9월에 연쇄 독자 제재 나선 바 있지만 호주까지 4개국이 연쇄 제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에 해당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동맹과 우방을 중심으로 연쇄적, 중첩적 대북 독자 제재에 공을 들이는 건 사실상 대북 압박 기능을 상실한 유엔 안보리의 현실 때문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는 중ㆍ러의 딴지로 언론 성명 등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조치도 도출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안보리에서 같은 양상이 2년 넘게 반복되는 가운데, 각국이 협력해 사실상의 '독자 제재 연합체'처럼 움직인다면, 안보리 기능 부재를 상쇄할 만한 중첩적 제재 망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구상이다.

다만 이날 4개국 중 한국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직접 겨냥했으며 나머지 3개국은 자국 판단에 따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각각 제재했다. 이날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거듭된 위반을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전날 북한의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주요시설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코트를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김정은은 이날 "달걀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며 "싸움의 승패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공군의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작전 지휘와 정황 관리 정보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열세인 공군력 강화를 주문하며 '정신 무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때도 전투기 공장을 방문하며 공군력 열세를 극복하려는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