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고로 인한 SK텔레콤(SKT) 이용자들의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조사 기간은 4월 말부터 최대 2개월 가량 잡고 있어 결과는 아마 6월 말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 3만3000대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마치고,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장관은 “이번 주 또는 내주 초 조사단의 내부 브리핑을 받고 국민께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시점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SKT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 유 장관은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얼마나 보안 책임을 다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내부망에) 타고 들어왔는지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문제가 SKT의 사운이 걸릴 정도의 매우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외부 로펌 4곳에 의뢰해 진행한 법률 검토에 대해선 “예스인지 노인지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T는 당장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위약금이 면제되면)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3년 치 매출과 위약금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SKT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꾸려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손해배상 논의, 해킹과 피해의 관련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구상 계획을 밝힌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전 그룹사 보안 점검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SKT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도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악성 앱 설치나 민감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SKT 유심 해킹’, ‘악성 앱 감염’ 등의 문구를 포함한 문자로 접근하는데, “고객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다” “엄마 유심을 바꿔야 한다는데, 문자 보면 답장 달라”며 연락하게 만든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원격으로 점검 지원을 해드리겠다”며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 시도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