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쉬는 시간 확대" 아이들은 이런 대선 공약 원했다

아동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 방향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 사진 초록우산

아동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 방향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 사진 초록우산

"대도시에 비해 시골에는 놀이공간이 없어요. 농어촌 지역 아동도 소외되지 않게 신경써주세요."


"의자에서 하는 식상한 수업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탐구형 수업이 많으면 좋겠어요."


"시설에 지내던 아동이 어느날 성인이 되었다고 자립할 수 있을까요? 자립지원금을 더 늘려주세요."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아동 2만 5000여명이 낸 목소리 중 일부다. 미성년 아동은 투표권이 없어 성인 중심의 선거 공약과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이번 대선도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보다 정치권 어른들의 다툼과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유권자'인 이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어리다고 편견을 갖지 말고 귀 기울여달라"는 당부와 함께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대선을 앞두고 '아동이 바라는 아동 정책'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약 전달은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아동 10명이 7~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각각 만나 진행됐다.

'놀이공간 확대' 등 2.5만명 목소리, 각 당에 전달

아동들이 아동 안전 관련 원하는 정책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 사진 초록우산

아동들이 아동 안전 관련 원하는 정책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 사진 초록우산

이번 대선에서 아동이 바라는 아동 정책은 8개 주제에 걸쳐 24개로 추려졌다. 2017년부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에 참여해온 2만5000여 명 의견을 분석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공약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시험 및 입시를 위한 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교육·학교)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법·제도 신설(디지털환경)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복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폭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성 증대(소아의료) ▶놀이 및 문화 공간 확대(놀이·문화)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감독 강화(안전)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아동참여·의견존중) 등이 대표적이다.

쉬는 시간 확대, 통학로 초록불 연장 등 구체적 제언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전달된 '아동이 바라는 아동 정책' 24개. 자료 초록우산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전달된 '아동이 바라는 아동 정책' 24개. 자료 초록우산

아동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어른의 시각과도 꽤 달랐다. "화장실만 다녀오면 쉬는 시간이 끝나버린다"면서 쉬는 시간 확대를 요청하고, 토론·정치·권리·코딩·e스포츠 같은 다양한 교육 확대도 제언했다. 

"아동이라서 출입을 제한하는 건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노키즈존 금지, 통학로 초록불 시간 연장 및 숫자 신호등 설치 등 실생활과 직결된 의견도 나왔다. 최근 문제가 커지는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총괄 부서 신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도 강조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아동들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위),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아래)에게 각각 아동 정책을 전달한 모습. 사진 초록우산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아동들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위),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아래)에게 각각 아동 정책을 전달한 모습. 사진 초록우산

올해 14세인 김재하 군은 "아동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동과 관련된 일은 꼭 아동에게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유호정(18)양은 "고등학생으로서 봤을 때,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친구들과 경쟁 상대가 아닌 서로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정책 제안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미래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