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두 의원에 대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허종식 인천 출마 선언 이틀만…檢, “나머지도 수사”
검찰이 이 사건 수수자 지위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지난 7일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까지 총 3명이 됐다. 이중 허종식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이성만 의원도 지난 2일 인천 부평구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별도의 혐의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검찰은 총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의원들에게 건넨 윤관석 전 의원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초 윤 의원은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자금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하고 돈 봉투를 살포하기 전 이를 수수한 혐의에 국한해 지난 8월 기소됐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날 실제 제공(3명·900만원)한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앞으로 수수자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의원의 혐의는 더 불어날 수 있다.
돈봉투 수수자가 10~20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청하고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를 증인신문하면서 돈 봉투가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 지지모임의 참석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제 기억에 없는 분도 있다”고 증언해 회의 참석자와 돈봉투 수수자가 일치하는 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창당대회 예고한 송영길엔 “보석 불허 의견 낼 것”
이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관석 의원이 1차로 돈 봉투 10개를 살포한 후 송 전 대표를 찾아가 추가로 제공할 돈 봉투 10개를 보여준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과정 전반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다.
이 외에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로부터 2020년 1월~2021년 12월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본부장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옥중에서 신당(민주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송 전 대표는 27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내달 1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대해 “계속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불허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