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무실엔 최근 주식 투자자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진 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금투세 강경파’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ㆍ주식형 펀드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ㆍ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연일 주장한다.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스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블로그를 찾아 “금투세 시행 우려로 주가가 더 폭락한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등 항의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나 진 의장은 7일 오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상견례 후에도 “금투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진 의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민주당은 최근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3, 4년 전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거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천하의 악법처럼 얘기한다”며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