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여·야·의·정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물론이고 의료계 숙원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까지 검토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려 애쓰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의료사고면책특례법’을 제정하고, 전공의법을 개정해 일주일에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공의의 현장 복귀 및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법 제·개정은 물론이고 국가가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당 상향, 의료계 숙원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도 정부에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신뢰를 회복해 응급실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여권은 의료계를 향한 호소도 병행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선 최대한 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협의체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진 않을 것이다. 들어온 뒤 수긍할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일부 의사 단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현재 5개가량의 의사단체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15개 의사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표는 당정이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와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요구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한 대표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했다. 다만, 이미 수시 전형에 돌입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중단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여권 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틈 벌리기에 집중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집권당 대표와 정부 입장이 다르다. 대체 정부와 집권세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3대 요구안을 호소한다”며 ▶제한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2026학년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의 쟁점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의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