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줄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자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A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다.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던 A씨는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