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이행사항을 검토하면서 중국 기업의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이 이번 대선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설에서 “USMCA는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가까운 시기 USMCA를 재검할 때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가 북미 공급망일지,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어떻게 멕시코와 같은 곳에서의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발효된 USMCA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이들 기업은 멕시코 현지 시장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내에선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 한다고 본다.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USMCA를 재협상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최대 10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2026년에 첫 검토가 예정돼있다.

이에 멕시코 측은 재협상에 대비해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루이스 로센토 멕시코 경제부 차관은 “때때로 불공정하게 보이는 중국의 일부 관행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대선을 약 2주 남기고 관세에 대한 지지가 높은 국내 여론과 국제 사회 및 주변국 사이에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연례 회의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무역 혼란이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자유무역주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공장 지대는 황폐해지고 생산직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화나게 했다"고 짚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했던 이 지역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높은 관세는 소비재 가격을 높여 물가 상승을 이끌기도 하는 복잡한 문제다. WP는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중 정책 기조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냉전 때와 달리 세계 경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중국과도 광범위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자율주행과 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것과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기업 화웨이를 언급하며 "우리는 수출 및 투자 통제에 더해 민감한 데이터 및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편 관세와 구분해 미국의 조치는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 등에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근로자, 소비자, 기업에 해를 끼친다”며 "대신 우리는 전략적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