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정쟁 이슈와 거리가 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만난 ‘2+2’ 형태다. 회의에선 “민생에는 색깔,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배준영), “정치가 상호 투쟁, 정쟁의 장이 되면 안 된다”(박성준)며 출범을 알렸다.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결과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 회담 후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기구를 통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전력망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때”라며 “가능하면 연금 기구도 같이 합의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쌀값 및 농산물 가격안정 입법 대책,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 등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한동훈-이재명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생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정당, 실용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이다. 이 대표는 11월에 두 사건의 1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앞두고 민생과 소통 강화를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당시 공통 공약은 물론이고,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각 당은 이번 주 중에 중점 처리 법안 20~30개를 추린 후, 다음 달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 목록을 정하고, 민주당과 이를 맞교환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간 협의한 법안은 빠르면 11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실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선 카운터파트너가 두 명 아니냐”며 “협의체에서 결정된 게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막무가내로 특검법을 들이밀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멈추고, 여야 간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