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친모를 폭행하고 식사와 약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어머니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식사와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해 지난해 2월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어머니는 적절한 치료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의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 또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