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한덕수를 통해 진행돼 피고발인(한 총리)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음이 추단(推斷·미루어 짐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는 (계엄선포 관련)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으므로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부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탄핵소추안 작성은 하지 않고 정무적으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 총리를 고발·탄핵·특검 3중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안 추진은 민주당에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도 정부’와 같은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할 경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약속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전선 넓히며 尹 탄핵 압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내란 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계엄 사태와 별개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당 탄핵안 처리로 직무정지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 전반으로 전선(戰線)을 넓히며 윤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국가기구를 전부 탄핵해서 직무정지해 놓으면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그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고 그 공백을 틈타 권력을 찬탈하고 불법 정권탈취를 하려는 것”이라며 “무한탄핵 폭거 중단하고, 국가정상화와 국정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尹·김용현 일반이적죄로 추가 고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김건희 특검법 부결 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해선 국수본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9일)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