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함께 탄핵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제라도 정치 보복 수사를 멈춰야 한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지검은 급변하는 탄핵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크고 작음을 떠나 불법적인 게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 수사는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며 "몇 년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검사장으로) 와 계속 문제로 삼으면서 별건에 별건 수사로 여사님까지 모욕을 주는 식 아니었나. 지금이라도 문 전 대통령 일가족 수사를 중단하는 게 정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44)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가족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문다혜(41)씨와 김정숙 여사가 최근 검찰이 요청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

2019년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문 정부 땐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 5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전주지검장은 배용원→문성인→문홍성→이창수→박영진 등 5명이 바뀌었다. 

검찰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도 증거도 전혀 없는 망신주기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떤 타당성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여당은 "검찰 흔들기"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중앙일보에 "법과 원칙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 원리"라며 "범죄 단서에 따라 수사해온 만큼 곧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을 둘러싼 정국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안갯속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야당은 가결될 때까지 계속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상황이 엄중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 원칙엔 변함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중단하거나 기소 여부 결정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