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팍팍한데 경제는 살려야 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코너에 몰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減額)한 내년 예산안을 받아들면서다. 여야 셈법이 다른 데다 ‘탄핵 정국’이 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산을 의결하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압박이 날로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이 추경 편성을 밀어붙이는 건 좀 더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다. 본래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하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협의한 뒤 정부 동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이라 당정이 추경을 세게 반대할 힘이 빠졌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야당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측면도 있다. 야당이 요구할 추경에는 본 예산에 넣지 못한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사업 예산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 증액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도 다급해졌다. 감액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678억원)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확보해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수사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 505억 원 중 8억원만 살아남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정부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임기 후반 중점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타개’를 내건 상황에서 실탄도 부족하다.


추경은 비상시에,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같은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경기를 띄우기 위한 추경은 논란이 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대규모 ‘세수(국세 수입) 펑크’를 겪은 터라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다. 내수(국내 소비)가 부진한데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피크 아웃(peak out·정점을 찍고 하락) 우려가 나온다. 최근엔 탄핵 정국까지 악재만 줄줄이 돌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생각할 때”라며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로 추경을 둘러싼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결국 ‘필요한 데 최소한에 그쳤다’는 식으로 제한적이나마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추경 시기는 탄핵 정국을 마무리한 뒤가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을 지속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경안은 기재부 장관이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탄핵이 뒤로 밀리고, 하야도 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이 추경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셈이라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