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머스크를 둘러싼 이해충돌 윤리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17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냈다.
워런 의원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해당 서한에서 “머스크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회사의 CEO”라며 “머스크의 상당한 사적 이해관계는 그가 ‘비공식 공동 대통령’으로서 맡은 역할과 엄청난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대중은 그가 비밀리에 속삭이는 조언들이 미국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수익에만 좋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된 머스크는 정책 책임자로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개혁을 주도할 태세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 및 규제와 얽혀 있어 그간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령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정부에 전기차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4200만 달러의 정부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1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머스크의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는 우주로켓 발사와 관련해 약 200억 달러의 정부 계약을 수주했다.
워런 “머스크, 윤리규정 적용받아야”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수팀 윤리 계획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 또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의 재정적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등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밀 보안규정 위반 조사도 진행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이끄는 머스크는 정부 기관과 여러 건의 방위 계약을 맺으며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사생활이나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안 중 국가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정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머스크는 외국 정상들과의 잦은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 마약을 복용한 일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아 회사 안팎에서 우려가 커졌다고 NYT는 전했다.
‘영국판 트럼프’ 회동 등 거침없는 행보
머스크의 관심은 교육 분야로도 이어진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과학과 공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애드 아스트라’(Ad Astra)라는 이름의 사립학교를 열 예정이다. 머스크가 미국의 유명 사립 아동 교육기관인 몬테소리 스쿨과 비슷한 형태의 사립학교를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워크’(Woke, ‘깨어있음’이란 뜻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개념) 교육이 중시되는 미국 내 교육계 흐름에 반발한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애드 아스트라’는 라틴어로 ‘별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Ad Astra per Aspera’(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라는 관용 문구에서 따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