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ㆍ고령화로 노동력이 줄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자본 투자는 위축되는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25년부터 1%대로 내려가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향후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0.4%포인트 깎아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향 추세인 잠재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 수준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ㆍ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 내외였지만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중 2% 중반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까지 고려한 2021~2023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1%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ㆍ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각각 0.7%포인트, 0.1~0.2%포인트, 0.1%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 기여도의 약 90%(팬데믹 이전 기간 평균) 수준까지 회복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0.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1.51명)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잠재성장률이 0.1~0.2%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정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상대적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잠재성장률 0.1%포인트 추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