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만에 8300억원 군사원조… 방위물품·훈련 등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대만 군인들. EPA=연합뉴스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대만 군인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3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외원조법(FAA)에 따라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약 8300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억7130만 달러 상당의 국방부 방위물품과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을 사용하는 것을 총괄할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말에도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 보유 군물자를 이전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따라 5억6700만 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 5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빈도를 늘리고, 군함과 해안경비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2억6500만 달러(약 3800억원) 상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현대화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DSCA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선 미 국무부가 대만에 3000만 달러(약 430억원) 상당의 MK75 76㎜ 함포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