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조항을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를 뜻하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하자 민주당과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새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당내 이탈표로 예산안 수정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의 요구 사항을 제외한 재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미 언론은 “트럼프가 향후 공화당을 뜻대로 움직이는 데 한계를 노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원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전날 오후 6시 각각 366표 대 34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예산안 처리가 셧다운 시한인 0시를 40분 넘긴 시점에 이뤄졌지만, 정부는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가 발표된 건 이날 오전 11시쯤이었다.

당초 지난 18일 미 의회는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불법이민자 추방과 무역조치 등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트럼프는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리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부채 상한선을 없애거나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이 조항이 없다면 우리(공화당)는 절대로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공화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을 포함한 새 예산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하원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요구가 포함된 수정예산안은 부결됐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재수정 예산안엔 부채한도 관련 사항이 제외됐지만, 트럼프의 요구가 마냥 묵살된 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로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원) 높이고, 정부 지출을 2조5000억 달러(약 3624조원) 순삭감하기로 했다.

또 다른 변수는 머스크였다. 당초 합의안에 있었던 대(對)중국 투자 규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의원은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이 글로벌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부채비율 폐지를 관철하지 못한 트럼프에 대해 “당 장악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CNN은 “공화당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내 보수층이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이 노출됐다”며 “트럼프는 앞으로 임기 내내 부채한도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맞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피터 킹 전 하원의원은 “과거 트럼프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주로 당내 온건파였지만, 이번엔 강경 보수파도 포함돼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전보다 더 다루기 힘든 집단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당내 이탈표를 확인한 공화당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국경과 관련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하원은 공화당의 근소한 우세로 출범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입각으로 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민주당과 의석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