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새로 쓰고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내세우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측은 지난달 14일 가결된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헌재 심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내란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내란죄 증거 조사를 엄격하게 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거다. 국회가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소추문에) '내란' 단어가 38번 들어가고,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