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관리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도입할 전망이다.

5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를 비롯해 의료적인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과다 진료 경향이 큰 일부 비급여에 대해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챙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임의로 매겨지는 가격의 통제가 가능해지고, 환자 본인 부담률도 90%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어 '수요 통제' 효과가 있다. 급여·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하는 병행 진료엔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1~4세대보다 보장 혜택이 대폭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체계도 공개된다. 5세대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장 범위가 넓은 1세대 실손은 강제로 해지할 수 없는 만큼, 보험사가 가입자들에 보상금을 주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재매입' 방식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비급여·실손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각계 전문가 간에 이견이 있고, 의료계가 비급여 관리 강화 등에 부정적인 게 변수다.


빠르면 이달 중 나올 2차 의료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주로 담기게 된다. 앞서 12·3 계엄 사태로 다소 지연됐지만, 의료개혁 논의는 속속 재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선 지역 거점 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같은 방향성이 제시됐다. 지난 3일 회의에선 신속한 의료사고 수사 진행을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