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달 말께 지자체 통합, 관할구역 변경 등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으로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해 온 행정체제가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ㆍ인구학ㆍ행정학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했다. 당초 자문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ㆍ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 등으로 발표 시기가 올해로 연기됐다.  

 
권고안에는 광역 시ㆍ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단체 구역변경, 읍ㆍ면ㆍ동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권고안이 발표되면 행안부의 검토를 거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제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 목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ㆍ세종시와 충남ㆍ충북도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도 ‘부산경남특별시ㆍ특별도’ 신설 등을 담은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또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영준 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출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