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건 진실규명 목적보다는 대통령 망신주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라고 덧붙였다.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왔다.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내란죄’인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또 체포영장이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돼 ‘영장 쇼핑’ 논란도 있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했는데, 이날 집행한 두 번째 영장엔 이같은 내용이 빠져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묻고 싶다. 국격이 무너졌다”며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 원대대표는 의총 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수처가 과연 정당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다시 또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상은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으로 혐의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다. 고발장에는 그간 제기한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체포영장 집행 등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탄핵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에서) 손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가위기를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반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인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며 “그런데 내란수괴라는 중범죄를 사실 국민이 다 봐서 입증된 상태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론에 반대해 윤 대통령 탄핵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