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들을 모아 ‘상생금융(금융사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논의한다. 은행들이 2년 연속 수조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까지 나서 추가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업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은행권에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간담회가 단순한 은행장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넘어 ‘상생 금융’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로 계획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은행장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특히 이 대표는 2023년에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실제 상생금융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할지는 우리도 아직 모른다”고 했다.

 
은행들이 일회성으로 추진했던 상생금융이 정치권 논리에 따라 사실상 정례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은행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3년간 자체 재원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5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었다. 또 지난해에도 약 2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이자 환급 등을 지원했다. 야당 대표까지 상생금융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면 민간 금융사 경영 활동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정치권이 민간 금융사와 기업을 압박하는 ‘포퓰리즘’ 정책 행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미 2년 연속 수조원의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을 상황에서 추가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어떻게 더 논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