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 정책 검토”를 강조해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는 듯한 스탠스를 보였다.

루비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남은 생애 동안 권력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정책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지명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 실패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하와이) 질의에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대북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루비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북ㆍ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처음에 저는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하지만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상당히 진정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저지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어 발언 취지와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북핵 문제가 전세계적 함의가 있는 만큼 보다 폭넓게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미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 왔다. 군사 및 전략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는 데는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었다. 루비오는 중국에 대해 “억압, 거짓말, 속임수, 해킹을 활용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다”며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직면한 적 가운데 ‘가장 대등한 적(near-peer adversary)’”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미·중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대만에 대한) 개입 비용이 너무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번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랫클리프는 “우리는 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가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공산당은 경제·기술·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CIA는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계속 집중해야 하고 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랫클리프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CIA의 정보수집 능력이 약화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례가 소환되기도 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메인)은 CIA의 정보 탐지 기능 약화를 언급하며 “우리 정보 커뮤니티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랫클리프는 “우리는 CIA의 인적 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루비오는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루비오는 “부유한 선진국인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방과 나토 파트너십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은 이들 외에도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지명자, 션 더피 교통장관 지명자,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진 ‘슈퍼 청문회 데이’였다.

본디 지명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에선 법무부의 독립성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본디는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정치는 (법무부에) 발을 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표적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무기화됐다”는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라이트 지명자는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 청문회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상업용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1기 때 대북 협상에 관여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대통령(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접촉하진 않고 있다. 북한은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난 북한이 어느 시점에 자신들을 (트럼프의) 의제에 강제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