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말한 이후 여야가 상호 고발을 이어가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이라며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은 "말꼬리를 잡는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았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전 의원은 17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좌시하지 않고 오늘 바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범죄와 무관한 전 국민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포함됐다. '카톡 발언' 취지를 왜곡한 허위사실 게시물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됐는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 발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라며 "가짜뉴스를 통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카톡 계엄', '카톡 내란',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정치' 등 표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 제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가짜뉴스 이슈에 강경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