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사립대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집행 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일종의 유인책을 제시한 셈이다. 

17일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한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지원에 대해 안내드린다”는 문자 공지를 통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138개 일반대와 118개 전문대에 총 1조355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대 기준 한 학교당 평균 약 58억원이 재정 지원되는 규모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지만, 교육부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학의 인건비 부족 문제도 분명하지만, 이는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가 아닌 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대한 동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상황도 이해하는 만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고, 고등교육 회계 확충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할 테니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 대학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생 3239명의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을 받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총학 측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재정 무능을 등록금 동결 탓이라 하는 대학 본부를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