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상생금융(금융사의 취약계층 지원) 추가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 역할을 당부하기로 하면서다. 금융당국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은행을 압박하면서, 지나친 경영권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현장 간담회에는 6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6대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확대뿐 아니라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최근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을 언급하며, 추가 민생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은행들이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수조원의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적에 비해 은행들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3년에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최대 40%까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을 정도로 은행권 상생금융에 관심이 높다.

더 민감한 부분은 가산금리 체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다.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지표금리가 대출의 원가라면,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항상 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도 최근 은행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며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 금지”가 명시됐다. 원래 민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했었던 법안은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이 이보다 더 많았다. 또 가산금리 세부 항목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었다. 하지만 지나친 경영 간섭 우려에 은행권과 협의 끝에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되면 1년에 약 3조원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진다.

은행들은 이미 야당과 가산금리 법안을 절충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6대 은행장과 가산금리 인하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당황한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들의 고유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데, 은행 감독 권한이 없는 야당 대표가 직접 은행장에게 가산금리를 낮추라던지, 가산금리 산정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이나 가산금리와 관련한 야당의 요구가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할 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들의 상생금융을 정례화 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이 은행들에 추가 상생금융을 요구하면서, 이익이 나면 은행들이 반드시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분위기로 굳어질 수 있다.

 
가산금리 인하 압박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도 ‘엇박자’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조절하기로 하고, 은행권에 엄격한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가산금리 다소 높게 가져가며, 대출 증가세를 조절 중이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란 기대감에 대출 증가세가 다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며 “다만 우리 정책 방향과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 대책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은행권 경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배임 등 법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산금리 같은 은행들의 고유 경영 활동을 금융당국은 물론 권한이 없는 정치권은 더더욱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 압박에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이는 가계대출 증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