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번 호명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이하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명령 받았다”며 “최 대행은 특검의 수사 대상자”라고 엄포를 놓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 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와 달리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한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경호처 김성훈 차장 석방의 최종 책임도 최 대행에게 물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허성무 의원은 “최 대행부터 애매하고 모호하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방치·지속되고 있다”고 BBS라디오에 출연해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차장 등) 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경호처에 돌아와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 대행이 당연히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빈도는 눈에 띄게 늘었지만, 막상 탄핵소추 주장 등 강경론은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관료 출신 의원은 “지도부 등 스피커들이 강경론에 집중하지만 최상목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여론은 찬성 대 반대가 3대 7 정도일 정도로 반대가 다수”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도 “3주 전 의원총회에서 나온 탄핵론을 중진들이 막은 뒤로는 잠잠해졌다”며 “이제 말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구속 뒤 경제·외교 관련 보폭을 키우는 상황에서 정부를 더 압박했다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현실적 고민도 깔려 있다. 게다가 최 대행이 이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해 온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최 대행을 마냥 배척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