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발표 전 눈을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체포·구속 후 조사에 연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세 번째 시도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18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22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뒤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불발됐다. 20일에 이은 전날 역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외부 진료 시설로 이동, 밤늦게 복귀해 조사하지 못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편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각한 위법수사”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은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를 공지한 데 대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금지 역시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을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이란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수사역량을 정치적 야합으로 메꾸려는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