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타인에게까지 행사해 중독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낮춘”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있다.
1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23년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된 바 있다. 여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