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에 나서자 친명 중진 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다. 새로 제정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하자고 잇따라 찬성 의견을 내면서다.

정성호(5선)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데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한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지원(5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에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며 “(반도체 종사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혁신을 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DeepSeek·중국의 인공지능 기업)가 탄생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반도체 업계 주장에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런 이 대표의 변화에 대해 박범계(4선)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확실히 실용주의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거들었다.

구체적인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조항(53조 제4항)을 가져와 “이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R&D 업무 수행 방법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임위 내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쟁으로 진전이 없다”며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직후였다. 법안 전부를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 적용 예외’ 부분은 따로 떼어내 차후에 논의해보자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고 되물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특별법 핵심은 전력망 지원 등인데, 52시간으로 논쟁을 끌다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법에 근로시간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얼마든지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박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다음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합의한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지만 52시간 예외 문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안에서) 52시간제를 빼고 2월 중에 먼저 처리하자”고 맞섰다고 한다.